워킹맘에게 꼭 필요한 정책,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23년 출산휴가 급여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꼼꼼히 따져본 후 혜택을 누리세요.
출산 휴가
출산휴가란 무엇인가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와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90일1(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급여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2를 지급한 경우 그만큼 사용자3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산휴가의 중요성
출산휴가는 엄마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요즘 출산휴가와 그 외의 다른 제도들은 지금의 심각성을 빠르게 악화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해도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선 출산휴가와 그 외 다른 정책들도 꼭 필요합니다.
출산 휴가 제도 살펴보기
출산휴가의 종류
-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와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산 사산 휴가 및 급여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근로자에게 최대 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때론 어려운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 급여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 지급 요건
피보험자(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 시기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 전후 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적 권리 및 보호
출산휴가는 단순한 특권이 아닙니다. 이는 많은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뒷받침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임신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 근로자를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여성 근로자를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비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종류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도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산 휴가는 성장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엄마가 되는 기쁨을 받아들이고 아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기회예요. 이 기간은 소중하고 찰나의 시간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미래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경험할 기회입니다.